‘이데올로기’로 살아있는 박정희제국식 능력주의가 낳은 성과물?압축성장 동력 ‘군사적 자유주의’민주주의도 통치 정당화 도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한강의 기적’을 이끈 지도자,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한 독재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꾀한 인물. 한국 현대사에서 박정희라는 이름은 늘 중간지대 없는 극단의 평가 속에 존재한다. 한국의 20세기를 논할 때 박정희란 이름이 ‘피 백경게임랜드 할 수 없는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역사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 한국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점점 양극화와 혐오가 짙어지고 파시즘의 도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그 시대를 다시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박정희의 삶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복원하거나 행위를 평가하기보다 ‘이데올로기 박정희’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맹렬히 살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추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청년 시절 만주국 장교로 복무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만주국 시스템을 체화했다. 만주군 견습사관 시절 모습. 돌베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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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자는 쿠데타 이전 박정희의 개인적 삶과 그의 통치성을 연결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태어나 초·중등교육과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저자는 “박정희가 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일본의 극우 파시즘 세례를 받아 평생을 갈 정치 성향을 형성했다”며 “박정희는 ‘제국식 능력주의’가 야마토게임예시 낳은 최고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한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전향했던 전력 역시 ‘사상적 귀순’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선택’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전쟁 수행, 전후 복구, 경제개발을 국가적 지상과제로 삼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박정희에게 미국이란 ‘야누스’ 같은 의미였다. 저자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박정희가 미국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과 별개로 박정희 체제가 결과적으로 ‘작은 아메리카’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가 경제개발을 압축적으로 진행한 동력은 ‘군사주의’에서 찾는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해 “새마을운동의 최대 성과는 욕망하는 농민의 생산”이라며 “농업의 자본주의적 재편, 농촌의 근대적 변환과 함께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양산을 추구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 내지 선동”이라고 덧붙인다.



1978년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개회사를 하는 모습.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체제의 핵심 기구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를 상징했다. 대통령기록관사진


“박정희 체제는 산업화와 함께 졸지에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던 농민을 설득해 낼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적 삶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략) 새마을운동의 더 중요한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민이었다.”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를 통치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박정희와 군부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민족적 민주주의’로,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며 파시즘적 통치를 민주주의의 틀로 위장하고자 했다.



이른바 ‘국뽕’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박정희 체제가 국민을 동원의 주체로 호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발전이 아니면 가난뿐’이라는 식의 발전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압축성장 뒤에 박정희 체제의 ‘군사적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규율과 통제,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군사주의가 도시 노동자부터 농민까지 동원해, 최대의 힘과 속도로 ‘악마의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늘 목표로 삼으며 달려왔던 미국의 자유주의가 최근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어 숱한 ‘포스트 박정희’들이 양산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되묻는다.
윤수경 기자